국토연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정책세미나
"대통령 직속 '도시재생 합동추진단' 설치가 성공 열쇠" 제언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대표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획단 출범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년간 연간 10조원씩 총 50조원을 투입해 500곳의 구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를 재생하겠다는 방안이다. 막대한 자원이 소요되는 만큼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안하는 등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새 정부 국토·도시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이왕건 국토연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도시재생 뉴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발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부처 간 조율 및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 합동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왕건 센터장은 "대통령비서실이 정책을, 지역발전위원회가 예산을 담당하는 등 대통령 직속 기구 위주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국가와 지자체,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대상지 선정을 통해 시급한 곳은 국가가 우선 지원하고 기타 쇠퇴지역은 지자체가 공모 사업을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는 쇠퇴 및 취약지역 등 시급한 지역 위주로 사업에 대한 의지와 주민 역량, 사업 대상 부지확보 가능성 등이 충족시 우선 지원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로 공모 사업을 추진, 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낡은 주택이 밀집한 경우 민간 위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부처 협업사업을 통한 콘텐츠 질 개선과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부처별 전문성을 살린 협업사업 공동 기획과 공동 공모를 꾀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처 간 성과를 공유하자는 주장이다. 예컨대 국토부는 유휴부지 리모델링 사업을 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은 관광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면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선 공공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되 문제의 특성과 심각성에 따라 지자체나 국가에서 개입 여부와 강도를 결정하는 단계적 해결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또는 인증제도 및 민간협의체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사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하고 뉴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선진국의 도시재생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패널로 나선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연구결과 도시재생 사업이 이뤄질 경우 80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향후 500곳의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다면 인력을 구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오동훈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안정 확보도 우선이지만 '지속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해외 선도국의 재생도시 성공 사례집과 실패 사례집을 제작해 이를 자세히 분석해 벤치마킹하고 재생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향성을 정부는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호길 기자 hg@dtoday.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