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2년까지 중장기 무역보험정책 추진방향 마련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중견기업에 연간 65조를 지원하는 등 '중장기 무역보험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역보험은 지난 25년간 수출확대와 경제성장에 기여했지만 최근 거액보험 사고를 계기로 무역보험기금의 안전성이 저해되고 시장다변화와 일자리창출 등의 새로운 과제와 직면해 있어 혁신과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에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지원 규모를 연간 65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무역보험 수요가 많은 창업·벤처기업과 수출성장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획일화돼있는 우대지원을 기업 성장 단계별로 차등화해 지원한다.

또 일자리 중심으로 무역보험 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보험 인수건의 국내 고용창출 효과를 점수화해 높을 경우 우대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높일 수 있도록 유턴기업에 대한 한도·보험료 우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신산업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도 책정시 기존 재무제표 등 과거 실적 중심에서 전망·기술력 등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심사체계를 전환한다. 이와 함께 거액사고 방지를 위해 '신용평가·인수심사·사후관리' 체계로 제도를 보완한다.

박진규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무역보험이 과거 25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25년에도 중소·중견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중장기 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