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도 미미한 탓"…분양시장 영향 제한적
발표 앞둔 8월 가계부채종합대책 규제 '촉각'

▲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있는 매물 가격을 행인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6·19 부동산 대책 발표로 관망세를 보이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규제 약발이 다한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6·19대책의 규제 강도가 예상보다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분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달 발표할 예정인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강도를 높여 규제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20% 올랐다. 이는 전주보다 상승폭(0.16%)이 0.04p 커진 것이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11%에서 0.28%로 상승률이 두 배 이상 뛰었고, 일반 아파트(0.19%) 역시 전주(0.17%)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신도시는 서울과 인접한 1기 신도시 위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전주 0.09%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경기·인천은 0.03% 상승했다.

실제로 서울 매매가격은 ▲종로 0.73% ▲강남 0.37% ▲강동 0.37% ▲용산 0.34% ▲관악 0.27% ▲송파 0.26% ▲강북 0.20% 순으로 상승했다.

서울은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많지 않아 희소가치가 높아 잠재수요가 꾸준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종로는 홍파동 경희궁자이가 2500만∼5000만원 가량 올랐다. 광화문과 시청, 종로 일대의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쉬워 선호도가 높다. 강남은 한동안 단속으로 인해 거래가 뜸했지만, 거래시장이 재개하면서 매물이 일부 거래됐다. 개포동 주공4단지와 개포시영 등이 1000만∼3500만원 가량 올랐다. 강동은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와 천호동 천호태영 등이 500만∼2500만원 가량 뛰었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신도시 아파트값도 덩달아 상승세를 보였다. ▲분당 0.21% ▲일산 0.20% ▲평촌 0.12% ▲판교 0.12% ▲중동 0.03% 순으로 올랐다.

분당은 야탑동 매화공무원1단지와 정자동 한솔주공4단지가 500만∼1000만원 가량 올랐다. 일산은 주엽동 강선14단지두산이 500만∼1500만원, 문촌18단지대원이 250만∼750만원 가량 뛰었다.

경기·인천도 영향을 받았다. ▲과천 0.23% ▲시흥 0.10% ▲의왕 0.10% ▲하남 0.10% ▲군포 0.09% ▲부천 0.07% ▲광명 0.06% 순으로 상승했다. 최근 과천은 재건축 사업이 한창으로 기대감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 교수는 "정부가 '과도한 규제는 안 된다'라는 시장 여론을 반영하면서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을 내놨다"며 "투기과열 등 수요잡기에만 급급한 규제보다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 리스크로 꼽히는 금리인상과 공급물량 확대에 따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추가 규제 도입을 시사했다. 지난 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제도를 개편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투기 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데 걸리는 기간을 늘리거나 장기 미주택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의 청약시 가점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수요와 공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참여정부 당시 다양한 투기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급예측 실패로 부동산가격 불안이 이어졌다"며 "참여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에 실패한 사례를 거울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참여정부 집권 첫해인 2003년 전국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5.8%에서 2004년 2.1%로 낮아졌지만, 2005년부터 4.0%, 2006년 11.6%, 2007년 3.1%로 부동산 가격이 해마다 급증했다.

김천구 현경연 연구위원은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정책 기조 유지와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고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신뢰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지만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공급은 수요 대비 부족한 상황이므로 총량적인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규제 완화 등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 재편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수도권 매매가격은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과 한정된 공급량으로 당분간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 동향 파악 후 부동산 추가대책 가능성을 열어놨고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로 인해 가격 급등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윤석모 삼성증권 연구원도 "여름 휴가철 비성수기를 앞둔 상황에서 8월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임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5∼6월처럼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조가 기본적으로 투기수요만을 억제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어서 주택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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