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지 경제산업부 기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감사원에 의해 면세점 비리가 수면위로 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기서도 또 등장한다. 그녀는 지난해 쥐어짜야 1곳 나오는 면세점 특허권을 늘리고 늘려 4곳에 쥐어줬다.

사건의 발단인 2015년 당시 넘치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는 면세점 특허권 선정으로 대기업간의 경쟁은 치열했다. 당시 진행된 1차 선정은 신라와 한화가 차지했고 2차는 두산과 신세계에 넘어갔다. 당시 면세점 업계 1위였던 롯데가 탈락하자 여론은 술렁였다. 그러나 관세청은 선정 점수표 및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았고 당락의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1일 감사원에 의해 결국 당시 경위가 밝혀졌다. 꽁꽁 숨겨온 점수표는 부당평가로 얼룩진 것이었다. 관세청은 한화와 두산 등에게 특허권을 주기위해 온갖 방법으로 롯데의 점수를 낮췄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조작의 근원이 국정농단과 연루된 것이라는 의혹에 있다. 당시 한화 등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지원을 했었고 롯데는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보복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면세점의 신뢰도는 두 번이나 탈락했던 롯데가 지난해 추가로 선정 된 정황이 함께 드러나면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관세청은 면세점이 포화상태여서 영업이익 악화로 1곳만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낼 것을 지시했다. 이에 관세청은 전년 외국인 관광객 수치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그보다 1년 전인 2014년 통계를 발판으로 기초 자료를 왜곡해 총 4곳의 면세점 자리를 내놨다. 이때 롯데가 현대백화점 등과 함께 선정됐으며 일각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및 롯데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 출연에 의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는 확인이 됐으나 청탁 부분은 아직 의혹일 뿐이라고 밝히면서 기초자료를 왜곡한 관련자 2명을 해임하고 5명은 정직, 1명은 경징계 이상 조처를 내리라고 관세청장에게 요구했다.

면세점업계는 현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으로 인한 금한령으로 한여름 추위에 떨고 있다. 독점권 부여와 유커로 인해 수조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유혹으로 온갖 비리를 저질러 차지한 면세점의 현재는 초라하기만 하다.

감사원을 통한 면세점 특혜 의혹이 민낯을 드러내면서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면세점 선정방식을 비롯한 제도 전반의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점수와 심사위원, 사업자 선정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허권 기간도 늘려야 할 것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의 뇌물혐의 재판이 맞물려 진행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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