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상승 주요지역 송파·강동구 등 별도 규제
즉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는 수도권 전세값 상승 등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같은 규제는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판단아래 당분간 LTV나 DTI 강화 등의 추가 대출규제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2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이번달 들어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여 당분간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등 금융분야에서의 추가 대출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수도권 주택에 대한 LTV를 50%로 강화하면서 7월 중순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급등세를 보였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7월 1~15일 1조6100억원에서 8월 1~17일 1조 5200억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대신 전세가격이 다른지역보다 큰 폭으로 오른 송파구와 강동구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오는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가을 이사철과 맞물리면서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어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향후 신도시 개발은 도심주변에 공급하는 것에 주력한다는 계획아래, 도심 역세권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보금자리주택 등을 공급해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