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카드사들의 '윤리지수 제고'가 요청된다. 정부가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하를 강행한다. 카드사들이 매출 급감을 주장해 온 것과 달리 실제 가맹점 수수료 수입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심지어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는 전년 대비 10%의 매출 성장을 보였고, 하나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도 가맹점 수입이 평균 5~6% 증가했다.
KB국민카드의 지난 1분기 가맹점수수료 수입은 3908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3419억2500만원에 비해 14.3% 늘었다. 삼성카드도 1분기 수입 3476억85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3136억5000만원보다 10.9% 성장했다.
하나카드만 예외적으로 1분기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1789억1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줄었다.
이처럼 카드사는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판명됐다.
그동안 카드사의 항변과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드러난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은 “카드사가 소비자 서비스 개선에 힘을 쏟기 보다는 중대형 가맹점 유치에 열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대형 가맹점 유치를 위해 대규모 마케팅과 프로모션 지원 등을 펼치면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됐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시행령을 8월부터 실시한다.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수수료율 0.8%가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3억원 이하로, 수수료율 1.3%가 적용되는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런 정부의 조치에 대해 업계에서는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증가했다고 해서 신장세가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모두 거짓은 아니다”라며, 지나친 확대 해석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다.
여기에 우대 수수료율 손질과 인건비 부담 확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이 더해져 카드업계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로 배를 불린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소비불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 우려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돌파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아울러 금융권의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홍보영 기자
webdtoda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