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동영상뉴스
청소년에게 판매한 술, 법원 "청소년 책임없다"빠져나갈 구멍 많은 대한민국 법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청소년이 보여준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팔아 과징금을 물게 된 주점
이 주점의 손해는 누구 책임일까?
법원은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으로 술을 마셨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주점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5년 1월 A주점은 청소년 B군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18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B군은 주점 종업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휴대폰에 저장된 다른 사람 신분증을 보여줬다

종업원은 주의깊게 살피지 않은 채 술을 내줬고
때마침 경찰이 현장단속에 나서 적발됐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 A주점은
과징금 1880만원을 배상하라며 청소년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종업원이 주의깊게 신분증을 살펴봤다면 청소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주점의 손해는 주점 측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발생한 것이지 A군의 속임 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
-법원 판결-

속인 죄는 없고 속은 사람이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대한민국 법
아직도 법은 상식에서 벗어나 보인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한솔 기자 goodgo82@naver.com

방갑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