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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인사청문회 금감원 채용비리, 론스타 방조, 케이뱅크 특혜까지 등 도마 위 올라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진땀을 흘렸다.

금융감독원 재직시절 채용비리 의혹을 비롯해 과거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했다는 의혹에서부터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가 특혜를 줬다는 비판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금융감독원의 변호사 채용비리에 대한 관련성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그만둔 지 2년 후에야 해당 사안을 알게 됐다"며 "채용은 제 소관업무였다. 책임이 없을 수 없다.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후보자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3∼2014년 당시 금감원은 변호사와 IT 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경력직으로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바꿔 변호사 임모 씨를 채용했다. 임 씨는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의 행정고시 동기인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11년 금융위 상임위원 시절 론스타 펀드에 대한 심사 결과를 최 후보자가 직접 발표한 거로 기억난다"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부분은 유보했고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하셨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결국 사법부에서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결이 났고, 비금융 주력자라고 결과가 나왔지 않나, 돌이켜 생각했을 때 그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최 후보자는 "금감원에서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것"이라며 "최종적인 판단의 권한은 금융위에 있지만, 그 사실관계에 파악하고 보고하는 것은 금감원의 책임"이라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금융위가 고무줄 잣대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론스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이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금융위가 우리은행에 BIS비율(자기자본비율) 적용 기간과 관련해 법령해석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은행법 및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이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 자문을 받아 금융위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 말이 아니라, 최근 3년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금융위는 우리은행 논리를 받아들여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 BIS비율(14.98%)이 국내 은행 3년 평균치(14.13%)를 웃돌아 요건을 충족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 직원들이 어떤 의도를 갖거나 결론을 내놓고 특혜를 주려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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