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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GNI 3만 달러 시대 '코앞'…민생경제는 후진국임금, 근로여건, 사회복지, 실업률 등 모두 낮은 성적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뤘지만, 민생경제 돌보기는 뒷전으로 미뤄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원)에 따르면 한국은 2006년 1인당 국민소득(GNI) 2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3만 달러 시대의 문턱에 서있다.

하지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 7개국을 일컫는 G7과 비교했을 때 민생경제는 크게 낙후된 모습이다.

현경연이 임금, 근로여건, 분배 및 사회복지, 청년실업, 경제고통지수 등의 분야로 구분해 국내와 G7를 비교분석한 결과 경제발전 속도에 비해 민생경제의 개선 속도는 미약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하는 등 법정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

근로여건 역시 과거에 비해서는 단축됐지만, 선진국 대비 여전히 과도한 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도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보다 낮다. 무엇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짧아 실직 보호에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여주는 지니계수 개선율도 선진국보다 더디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 계층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도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지출비율은 10.4%로 G7 국가 평균인 20.7%와 격차가 컸다. 선진국 수준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하려면 재원확보를 위한 조세부담이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청년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속도의 하락으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수 감소, 노동시장 미스매치로 인한 수급 불균형 등이 청년 실업 증가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청년실업은 세계적인 추세로 G7도 별반 다르지 않다.

소비자물가상승률·실업률과 함께 높아지는 경제고통지수는 1인당 GNI 2만 달러 도달 이후 개선되는 추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상승세를 보이던 경제고통지수는 2012년부터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경제고통지수는 4.7p로 G7 국가 평균인 8.5p에 비해 양호했다. 반면 실업률은 지난 2014년 이후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수형 현경연 연구원은 "실업률, 평균임금 등 국민 생활수준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제성장의 결실이 민생경제까지 파급될 수 있는 성장 모델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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