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신뢰·포용·생산적 금융정책 제시

▲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취임식을 마쳤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부로 한국수출입은행장 직을 내려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내각에 합류했다.

최 위원장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식을 통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을 약속했다. 이는 우리가 꿈꿔온 '올바른 금융'의 모습"이라며, 세 가지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금융시장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1400조 가계부채가 대표적이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로 서민들이 금융혜택을 얻기 어려워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글로벌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

대내외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최 위원장이 내놓은 세 가지 정책방향은 '신뢰의 금융'·'포용적 금융'·'생산적 금융'.

그는 "선진 금융의 중심에는 신뢰가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회사의 협력을 촉구했다. 특히, 국내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안정적인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SR(총체적 상환능력 평가 시스템) 체제를 구축하고 범정부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영업자,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장치 마련도 약속했다. 글로벌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가 중요한 만큼, 철저한 금융보안에 대한 언급도 놓치지 않았다.

또한 포용적 금융 정책을 밝히며 국민 모두가 상생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대출을 조장하는 부당 광고나 권유를 금지해 빚을 권하는 폐습을 제거한다. 경제활동 의지가 강한 영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한계차주, 다중연체자의 짐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한다. 이와 함께 카드수수료,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아울러 부채 확대로 단기적인 호황을 유도하는 소비적 금융 대신 생산적 금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세 가지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적 금융"이라며, "신뢰의 금융도, 포용적 금융도 결국, 국내 경제의 생산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벤처 등 혁신기업에게 자금이 지원되도록 일자리 중심의 금융지원체계로 개편한다. 창업단계별로 필요 자금을 지원해 청년실업률을 낮출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금융업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 산업이 될 수 있는 만큼, 규제 합리화, IT 기술과의 융합 등을 장려할 예정이다.

금융의 글로벌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온 최 위원장은 "우리 금융의 해외 진출 가속화를 위해 아시아 신흥국들과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연기금·금융 인프라와 연계한 진출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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