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정부는 일단 증세를 배제한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마련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와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82조6000억원, 세출 절감을 통해 95조4000억원을 조달해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세금을 더 걷지 않고 돈을 조달하겠다니 더 없이 반가운 소리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는 의문스럽다.
박근혜 정부도 똑같이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다. 복지 강화를 위해 150조원을 쓰겠다며 세금을 올리지 않고 복지를 두텁게 하겠다고 외쳤다. 결과는 참담했다. 나랏빚만 불어났다. 지난해 말까지 4년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는 194조6천억원에 달했다. 담뱃세 인상, 소득세 감면혜택 축소 등 온갖 수단을 총동원한 결과가 이렇다.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2012년 말 443조1천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어제 662조5천억원대로 불어났다. 국민 1인당 1287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꼴이다.
설상가상 지금의 세수 환경은 더 열악하다. 경제성장률은 2%대로 떨어지고, 세금 감면혜택 축소를 통한 세수 확대 여지도 과거보다 훨씬 좁다. 당장 세입확충의 70% 이상인 60조원가량을 ‘초과세수 증대’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세수 펑크’가 난다. 자연 증가분 성격인 초과세수라는 전제가 무너지면 재원 조달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결국 나라 빚 증가로 귀결된다.
입법도 첩첩산중이다.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는 법을 바꿔야 한다. 행정부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짜도 국회에서 비틀면 그만이다. 당장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추가경정예산안이 잘 말해주고 있잖은가. 야당이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릴 수 없다고 버티니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여소야대 판도가 현실이라면 그에 적합한 국정운영 전략을 짜야 한다. 오늘까지 예정된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국가재정전략을 현실성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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