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성장산업 주도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차관급 기술혁신본부 설치도
국민안전처는 행안부에 흡수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공무원 증원 문제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다퉈온 여야가 오래간만에 머리를 맞대고 의견 합의를 이뤄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9일 오후 4차 산업 분야를 임기 내 핵심국가 전략으로 추진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개획'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이날 밤 만나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국가의 아젠다 세팅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기로 합의를 봤다.
여야는 또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행정안전부에 흡수시키기로 했으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현행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0일 밝혔다.
여야는 정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속시키는 대신 산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시키며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로봇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ICT, 무인자동차, 빅데이터와 같이 신(新) 성장 산업 분야를 개척, 선도해나갈 벤처창업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컨트롤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또한 5대 국정목표에 포함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염두에 두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흐름을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과 같이 가는 방향으로 바꿔가려는 의도에서 중기청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개획 100대 국정과제'에서 청년 3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직원 한명의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전략에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인력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과학기술통신부에 차관급 기술혁신본부를 설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나가 기로 했다.
보훈처장의 지위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것 또한 5대 국정목표에서 제시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맞물린다.
이 밖에 청와대 경호실은 차관급인 경호처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사항을 논의한 뒤 이와 같은 골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안행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넘어온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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