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 여부가 3개월여인 10월 말 판가름 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해 최대 3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위원회는 10월23일까지 결론을 내려야하는데,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3개월을 채우기 전에 활동을 마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은 없고, 공론화 설계와 공정 관리, 국민과의 소통 촉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공론화위원회 설계에 따라 구성되는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중단 혹은 재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물론 시민배심원단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

물론 탈원전은 언젠가 실현돼야 할 목표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국제에너지기구)가 전기차, 에너지 저장, 태양광, 풍력발전의 네 가지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그러나 미래가 장밋빛일수만은 없다.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20%로 높이겠다는 국내 정책에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IEA에서 유력하다고 설명한 태양광 발전은 아직 설비가 비싸고 기술이 부족해 발전 효율이 낮은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지리적 특성상 부족한 태양에너지도 발전 효율이 낮은 요인이다. 풍력 역시 소음과 규제 등으로 입지 선정이 어렵다는 장애요인이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각종 조건이 불리해 신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확대될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으로만 구성하면 전력 예비율이 6.4%까지 떨어져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한 에너지경제연구원 같은 전문기관의 우려를 직시하길 바란다. 공론화위원회가 투명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면 이를 따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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