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대표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억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를 적용하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 재분재를 위해 현행 40%인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리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불평등심화 개선하는 슈퍼리치 증세'라는 의견과 '대한민국 1% 증세도 결국은 국민증세'라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슈퍼리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추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5억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나쁜 선동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부자증세'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세금을 더 걷는 것은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려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같은 날 오전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와의 인터뷰에서 '부자 증세'에 대해 "방향은 증세가 맞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세금이) 든다는 것을 정하고 어떤 세금을 어떤 순위로 얼마만큼씩 올릴 것인지 전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금 폭탄 정책'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세금을) 쓰고 보자는 정책의 연속 선상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연장될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OECD 국가의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을 살펴보면 미국은 34.9%, 일본은 27.3%이지만 대한민국 평균실효세율은 18%로 OECD 평균인 21.8%보다도 낮다.
실효세율이란 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이 각종 공제, 면세점 제도, 조세특별조치 등에 의해 실제 세금부담률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위해 사용되는 용어로 실효세율은 법정세율보다 항상 낮다.
한편 국민 10명 중 9명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CBS '김현정의 뉴스 쇼'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연간소득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올려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는 증세 방안에 대해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85.6%(매우 찬성 71.6%, 찬성하는 편 14%)로 `반대의견 10%(매우 반대 4.1%, 반대하는 편 5.9%)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4.4%)
모든 지역, 연령,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대기업·부자 증세에 찬성하는 여론이 다수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 32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7명이 응답을 완료해 4.9%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를 병행해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7년 1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p이다.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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