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쉬운 영업'에 치중 지적, 효율적 자금배분 필요해
최고금리 24%까지 인하, 금융 소외계층 끌어안는다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그동안 금융이 '손쉬운 영업'에 안주해 왔다고 지적하며,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한 생산적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 부동산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심화돼 왔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차주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리스크를 전가한 것"이라며 "담보·보증 위주의 여신 비중이 여전히 높고, 법인대표 보증 등 연대보증 관행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보증대출 비중은 약 70%에 육박한다.
그는 "자본규제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금융권이 효율적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이 미흡하다"며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은행 대출 위주로 이뤄져 자본시장·투자 중심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취약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 관련 과제 발굴을 위한 ▲금융의 리스크 선별기능 강화 ▲효율적 자금중개시스템 구축 ▲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시장실패 적극 보완 등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기술력과 함께 특허권, 매출전망 등 영업가치를 종합평가하는 기업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활용하는 한편,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증 위주의 여신관행도 과감히 개선한다.
또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등 법 제도·인프라를 구축해 금융혁신을 통한 금융권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적 금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금융은 고소득·고신용자에게는 기회를 많이 주고 저소득·저신용자에게는 기회를 제한해 왔다"며 "그간 금융회사로부터 소외된 계층까지 '금융의 울타리 안'에서 '같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포용적 금융의 대상에는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된 계층뿐 아니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된 계층까지 포함된다.
포용적 금융을 위한 3가지 정책방안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 금융비용 부담 완화 ▲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을 마련해 장기 연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 지원 ▲중·저신용자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신용평가제도를 개편하고, 중금리 사잇돌 대출 및 정책 서민금융 지속 공급 등을 제안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연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1월 24%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감소 등에 대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서민금융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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