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선임기자
정부와 여당이 일명 '부자증세' 과표 5억원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과 2,000억원 이상 초거대기업에 대한 과거 보수 정부 시절 이뤄진 감세를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플리즘이라는 야당3당은 `부자증세`와 관련한 문제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등장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24일 세금폭탄이라며 정부·여당이 검토하는 `초고소득 증세`에 일제히 반발했다. 야3당은 “청구개리 정책”, “경제의 악순환”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부자증세로 인해 , 투자와 소비가 감소되어 경제를 악화시키게 되면 일자리가 감소할 수도 있고, 경제가 더욱 악화되어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면 실질적으로 서민들과 빈민층들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부자증세를 하게 되면 부자들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이전시키는 국부의 유출현상도 우려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논리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세수가 늘더라도 세출-즉, 정부의 예산지출을 통해서 소득불평등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자증세는 프랑스의 토마피케티와 미국의 워런버핏의 주장으로 부유세, 혹은 부자증세에 대한 논란이 있다.
토마피케티가 주장한 글로벌 부유세의 관점으로 보면, 역시 한 나라에서 부유세를 걷는다는 것은 결국 국부의 해외유출, 해외도피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 피케티도 염려했듯이 국제적인 공조가 없다면 효과보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는 반면 워런버핏의 주장은 연간 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부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유세를 지지한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많은 나라에서 부자증세를 하려고 노력해 왔다 여기에 몇 가지 의문점을 가져본다.
부자들은 우리나라를 떠나려고 할까? 그 피해는 내수경제악화로 되돌아올까? 일본의 해외투자활성화, 프랑스 같은 나라의 경제악화등 부작용이 상당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또한 부자라면 우리나라에 투자할까?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는데 대기업들이 세금이 비싼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로 이전해 버린다면 그만큼 피해액은 클 것이며 많은 이가 직장에서 해고당할까?
이것은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세에 대한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산층이나 서민층이 고소득자들에 비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자증세에 대한 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봉 1억 소득자(부양가족 1명기준)의 월 실수령액은 665만원에 세금이 약 117만원이다. 한국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사실상 낮지 않은 수준의 세금을 걷어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아직은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34개 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조세제도가 고소득자와 법인에는 관대하고, '부자에게 거둬 서민에게 베푼다'는 조세제도의 고전적 정의와도 상반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10명 중 8명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일명 ‘부자증세’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전국 성인 남녀 507명(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4.4%포인트)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증세 방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매우 찬성 71.6%, 찬성하는 편 14.0%)는 의견이 85.6%로 조사됐다. 이는 10.0% 정도의 ‘반대한다’(매우 반대 4.1%, 반대하는 편 5.9%)는 의견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이다.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논리를 펴고 있지만 그들의 속내는 자못 궁금하다. 야당이라서 일단 반대를 해보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지지하는 부유층과 초고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인가도 의문을 가져본다.
정부가 말하는 '슈퍼리치'가 적정 수준의 소득세를 부담한다면, 국민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사회적 자본도 더 확충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치권은 따질 것은 따지고 반대할 것은 반대를 하는 당연한 절차는 기본적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증세에 대한 국민적인 의견을 존중해서 건설적인 결론을 내려줄 것과 향후 정부의 세출-즉, 정부의 예산지출을 철저히 감독해 주기를 기대해본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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