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문재인 정부 시대가 열렸다. 새 정부 출범 76일 만이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 문재인 정부의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국내외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봄으로써 성공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이 같은 국정목표를 달성허기 위해선 장·차관으로 상징되는 행정부 못지않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크고도 무겁다.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집권당 등 당·정·청이 하나 돼 국리민복을 위한 개혁적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 가운데 특히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킨 주역으로서 어느 조직보다 국민 편에서 귀를 열고 민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집권당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법과 추경에 이어 증세와 개혁과제 등 문재인 정부 첫해에 추진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소속 의원들의 일탈 행동이 반복되면서 국정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22일 추경 본회의에 불참, 의결정족수 부족 사태를 야기한 26명의 의원들 행태, 송영길·손혜원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군자 할머니 '빈소 엄지척' 논란 등은 대표적 사례다.

이런 상황이기에 당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지지율에 취해선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혁과제 등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다수의원들은 "교만은 금물"이라면서 언제든 겸허한 자세로 국민 눈높이가 어느 선인지 늘 맞춰야 정치의 정도를 갈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걱정하고 있겠는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외화내빈(外華內貧)’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겉은 화려한데 실속이 없다는 뜻이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의 관계가 불안정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인사 난맥상을 놓고 당ㆍ청이 손발이 맞지 않고 엇박자를 내면서 비롯됐다.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부 불신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고공인기는 금세 사그라질 수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유독 협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일방 독주’를 서슴치 않고 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한반도 대운하가 4대강 개발로 바뀌고, 개성 공단이 폐지되고, 국정 역사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독단의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에 여당이 맞장구를 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수조원이 소요된 원전 건설이 중단되고, 최저 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과거와 다를 바 없다.

문재인 정부는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아무리 정책 목표가 좋더라도 일방통행 식 정치는 피해야 한다. 좋은 정책이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그 정책이 가져 올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추후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실적 지상주의에 매몰돼 가속 페달을 밟는 정부에 대해 대안제시적 브레이크역을 하는 집권여당이 요청된다. 국민을 위한 성실과 겸허, 협치를 발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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