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채권 소각 통해 '포용적 금융' 실현"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21조7000억원을 소각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업권별 협회장 및 금융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을 실현해야 한다"며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을 통해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앞으로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 최고금리 인하 및 안정적 서민금융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업권과 금융공공기관들에게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소각 가능한 채권은 총 21조7000억원이다.

채권의 소각은 기관별로 내규정비, 상각, 채권포기 의사결정, 전산 삭제 및 서류 폐기의 절차를 거친다.

최 위원장은 "채무 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채무부존재 증명 등을 통해 금융거래와 관련한 불편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각 금융협회 대표자들은 "정부의 포용적 금융 취지에 공감하며,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업권별로 처리 가능한 채권 규모를 파악 중이며, 올 하반기 중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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