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문제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이제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공유경제’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합리적인 소비와 제품 사용주기도 짧아지면서 공유경제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셰어링입니다. 이는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것으로 시간, 기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만 쓰고 반납할 수 있어 인기입니다. 하지만 카셰어링 등 렌터카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불만과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일간투데이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카셰어링 시장규모는 지난 2012년, 6억여원에서 현재 2000억여원 규모로 급성장했습니다. 

카셰어링 서비스 기업인 쏘카의 회원 수는 약 260만명으로 2012년 3000여명에서 8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쏘카에 이어 롯데렌터카에서 시작한 그린카도 225만명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렌터카와 달리 10분 단위로 대여할 수 있고 모바일로 쉽게 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편리성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연료비와 과도하게 부과되는 수리비, 미성년자 차량대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카셰어링 이용금액은 대여요금, 보험료, 주행요금, 하이패스 사용료 등이 합산돼 소비자에게 청구됩니다. 이 가운데 대여비와 보험료는 예약과 함께 등록된 카드로 결제되고 주행요금과 하이패스 요금은 차량 반납 후 계산됩니다. 

대여비는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000~3000원대 수준입니다. 주행요금은 Km당 100~290원으로 주행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쏘카를 통해 A차종을 빌릴 경우 주행요금은 km당 180원입니다. 이를 해당 차량의 공인 복합연비인 11.6~12.3㎞/ℓ와 곱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연료비는 ℓ당 2088~2214원이 됩니다. 

최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이 1리터당 1438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1.45~2.28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바가지 주행요금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카셰어링 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업체 관계자는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로 시내 주행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주행 연비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셰어링의 과도한 수리비 청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직장인 김씨는 카셰어링을 이용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바람이 빠진 타이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용했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것입니다. 다행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카셰어링 업체에서 44만원을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카셰어링 업체의 약관이 차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차량 수리비 35만원에 이틀간의 휴차료 9만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소비자상담센터에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이 총 237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는 119건으로 2015년보다 85.9%나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불만 사례 가운데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70건(2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차량 위치를 잘못 안내하는 등의 '고지 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 불가'(40건, 16.9%), '부당한 페널티 부과'(38건, 16.0%) 등이 있었습니다. 

카셰어링의 편의성인 비대면 서비스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기존 렌터카와 달리 카셰어링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본인 인증과 운전면허등록, 결제카드등록 등 3단계만 거치면 차량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들이나 무면허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해 차량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이 카셰어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0대 청소년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대여한 카셰어링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편리하다는 점에서 카셰어링을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차량의 정기검사 빈도도 높이고 인증절차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차고지에서 지문이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방법도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카셰어링 이용자들은 약관와 차량 외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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