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류재복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무원들에게 대중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시진핑 주석은 "공무원은 공공 청원 처리를 공공 행사에 뒤지지 않고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고 공익을 보호하며 사회적 연대를 개선하는 중요한 작업으로 다뤄야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베이징에서 개최된 청원업무에 관한 제8차 전국대회에 서면으로 지시문을 전달했다.

'신방'으로 알려진 청원은 대중의 투고와 고발을 청문하는 행정시스템이다.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시스템은 당과 국가기관에 대한 공공 감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대중은 '신방'을 통해 토지 습득, 사회 보장, 교육, 보건 및 환경 보호에 대한 불만을 해결할 수 있다. '신방'은 법률에 의해 부여된 법적 권리일뿐만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법적 구제 수단이기도하므로 중국인들은 불법과 불만을 호소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오랫동안 신뢰해 왔다.

중국 동부 옌타이시에 거주하는 저우씨의 아버지는 저수지를 건설하는 동안 장애인이 됐으며 오랫동안 정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다. 저우씨는 지방 정부에 온라인 청원을 시도했다. 예상 밖에도 오래지 않아 지방 국장이 전화를 통해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저우씨의 사례는 2014년에 시작된 개혁 중 하나인 '햇볕청원서'가 반영됐다. '햇볕청원서'는 일반 대중이 청원 절차를 조회, 추적, 감독, 평가할 수 있게 해서 절차 상의 정의와 투명성을 보장한다.

또한 공공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청원 채널을 확대했다. 국가신방국 수샤오친은 올해 양회 기간에 "작년에 인터넷을 통해 제기된 청원 건수는 전년도의 두 배에 달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 같은 개혁이 2014년에 시작된 후, 중국은 또한 법의 규칙과 공무원이 청원 사건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고 촉구해왔다.

시진핑 주석은 서면 지시문에서 "최근 몇 년간의 청원 작업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청원서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즉각적인 이익에 관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국가의 개혁·발전 및 안정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보고된 7만4천건의 청원 중 2016년 9월까지 92.3 %가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풀뿌리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공무원은 적법하고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불만을 처리하고 해당 지역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도록 요청받았다.

시진핑 주석은 "공공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법률 제도 및 관련 제도의 구축이 개선돼야한다"며 "청원 일을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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