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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그는 그날에 대해 할 말이라도 있는가?전 전 대통령 측 '전직 대통령 회고록 출판 금지하는 나라가 어딨나'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지난 4일, 광주지방법원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5·18 관련 왜곡 서술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출판 및 배포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법원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불복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4월, 논란 속에 출판된 전두환 회고록, 그 안에는 어떠한 말들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5·18단체들은 어떻게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나?

지난 6월, 5·18단체(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기념재단)는 전두환 회고록 중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해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전두환 회고록>이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시민들의 주도로 발생한 민주화 운동임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조종에 따라 광주시민들이 북한과 내동해 일어난 국가반란 혹은 폭동”으로 설명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뿐만 아니라 ‘헬기사격’에 대해 전면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문제는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 1980년, 대한민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북한군? 국가반란? 헬기사격?…이게 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40여년전,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을 되짚어보겠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후 당시 그 사건을 수사한 합동수사본부장 겸 보안사령관 전두환씨가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며 정치적인 실세가 됐습니다. 유신체제 이후 신군부의 등장이었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졌고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5월 18일, 광주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광주시내 공수부대를 투입했고 무자비한 폭력으로 시민들을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21일,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합니다. 사망자 192명, 부상자는 수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전두환씨는 제 1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죠.

그랬던 그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1997년 4월, 군사반란과 민간인 학살 등의 죄를 물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8개월 뒤 석방됩니다.

 

 

■ 그는 여전히 뉘우치지 않았다

5·18기념재단은 다음의 5가지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지난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에서는 이날에 대해 이렇게 기재한 것입니다.

1)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

2)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

3)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4) 전두환은 5·18 사태의 발단에서 종결까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5)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어 계엄군이 사망했다

지난 4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는 회고록에 적힌 내용에 대해 관련자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그것이 거짓이라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계엄군이 발포를 했던 1980년 5월 21일 작성됐던 기무사 회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장관, 총장, 군사령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자위권 발동’을 강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전 씨 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도 최초 발포명령을 했던 사람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광주에서의 발포는 공식적인 보고도 없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제작진은 전했습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라는 내용도 다뤄졌습니다. 회고록에서는 당시 목격자들이 주장하는 헬기는 애시당초에 광주에 없었고 탄흔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의 한 건물 10층 실내에서만 177개의 탄흔을 발견한 것입니다. 국립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이는 10층 높이거나 그보다 높은 곳에서 발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 증거도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회고록과는 다른 내용으로 말입니다.

 

 

■ 전직 대통령 회고록 출판 금지하는 나라가 어딨나

회고록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이 쓴 회고록에 출판금지 가처분을 하는 나라가 어딨나.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어떻게 볼지 걱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두환씨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는 이미 지난 1997년 무기징역이 선고될 당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말이 과연 그와 측근들에게 어울리는 말일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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