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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종료…특검·삼성,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특검 "이재용, 부친 와병 후 경영권 승계 도움받기 위해 박근혜에 청탁"
이 부회장 측 "부정청탁 증거 없다…최·정 존재 몰랐고 그룹 미전실이 주도"
  • 이욱신 기자
  • 승인 2017.08.07 16:49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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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7일 결심을 끝냈다.

오는 27일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을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승계 작업, 삼성그룹 현안이었나

박영수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근저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려있다.

특검팀은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삼성으로선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대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개인 자금을 써서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등이라고 봤다.

그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등 정부 측 도움이 절실해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으로 이어졌다는 게 기본 골격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특검 측의 '승계 작업' 주장은 '가공의 틀'에 끼워 맞춘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삼성물산 합병이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 등은 계열사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각사가 판단해 추진된 것이며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또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유일한 아들로서 이미 그룹 안팎에서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어 이 같은 승계 작업이 필요 없다고도 강조했다.


■朴-李 독대 때 부정청탁·뇌물수수 합의 있었나

특검팀은 삼성에 이 같은 승계 현안이 있다는 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3차례의 독대를 통해 부정한 청탁과 뇌물 요구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9월 1차 독대에서 묵시적 합의를 이루고 이후 2, 3차 독대를 통해 개별 현안에 대한 구체적 청탁이 오고갔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이 '청와대 안가'라는 장소에서 '독대'라는 은밀한 방식을 통해 승마 지원 등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은 아무 조건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대가 관계가 아니고선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이 삼성 현안을 인식한 것은 승계 작업이 아닌 일반적인 경제 현안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대에서 '승계 작업'이란 말이 나오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1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아달라'거나 2차 독대 때 '삼성의 승마 지원이 미흡하다'고 질책한 것도 말 그대로 받아들였지, 뒤에 '정유라 지원'이라는 속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승마 지원이 정유라 1인에 한정된 것은 최씨의 '모략' 때문에 당초 계획에서 변질됐다는 게 삼성 입장이다.


■이재용, 최순실·정유라 알았나 몰랐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이 2014년 9월 1차 독대 때부터 최순실씨나 정유라씨의 존재를 알았다고 본다.

그해 4월 안민석 의원이 당시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 딸(정유라)의 '공주 승마'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된 만큼 삼성 관계자들도 정유라가 승마선수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승마협회 인수' 지시를 '정유라 지원'으로 이해하고 1차 독대 이후 삼성 측이 정유라의 몸 상태 등을 확인하며 '관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정유라 두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된 건 지난해 8월 언론에 삼성의 승마 지원 의혹이 보도될 즈음이었다고 반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나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은 박 전 대통령의 질책 이후 승마 지원에 나서면서 최씨의 존재와 영향력을 알았지만, 이런 사실을 이 부회장에겐 얘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범행 주도? 미래전략실 결정?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등은 모두 대주주인 이 부회장이 결정한 것으로 의심한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을 만나고, 이 자리에서 합병 성사 의지를 드러낸 게 대표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당사자도 이 부회장이므로 삼성의 정유라 지원이나 재단 출연 등도 이 부회장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 측은 이런 결정들이 회장을 보좌하고 계열사의 유기적인 운영을 위해 조정·지원 역할을 하는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와 승마 지원 등을 얘기한 것도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것이지 '지시'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전실이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논리다.

최지성 전 미전실장도 법정에서 "정유라 지원은 내 책임이며 이 부회장에게 승마 지원에 대해 대략적인 건 얘기했지만, 정유라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도 "미전실은 회장을 보좌하는 기구이지 대주주를 보좌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이 사건에서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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