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달 두번이나 '급전' 지시
'탈원전' 추진 차질 의식
전력 공급예비율
'두자릿수 맞추기' 의혹
"발전기 고장따른것" 해명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전기가 남아돈다던 정부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기업에 전력사용 감축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탈(脫)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정부가 탈원전으로 전력수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12일 3시간, 21일 4시간 '급전 지시'를 내렸다.
전력거래소가 사전에 계약을 맺은 기업에 전력사용 감축을 지시하는 대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제도는 지난 2014년에 도입됐다. 이후 정부에서 지시를 내린 건 감축시험을 제외하곤 2014년 12월 18일, 2016년 1월 28일과 8월 22일 등 세 차례뿐이었다. 이중 여름철에 급전 지시를 내린 건 지난해가 유일했다.
그런데 지난달에만 두 차례나 급전 지시가 있었던 것이다.
전력거래소는 "7월 12일 급전 지시는 일부 발전기 고장에 따른 것이었고 7월 21일은 무더위로 지난해 최대수요인 8만5천180MW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다"고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탈원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예비율을 높이려 한 것은 아니다. 자율적으로 시장에 참여한 기업체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전기사용을 줄이도록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정부의 급전 지시가 없었다면 예비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수도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탈원전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빗을 것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었냐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실제 7월 21일 최대전력은 올해 최고치인 8만4천586MW를 찍으면서 여유 공급량을 의미하는 '공급예비율'이 올 여름 가장 낮은 12.3%를 기록했다. 급전 지시를 통해 1천721MW의 전력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예비율은 10.1%까지 떨어질 수 있었고, 전력사용이 조금만 늘었다면 9%대를 기록할 수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만일 공급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경우 안정적인 발전 수단인 원전을 줄이면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력시장운영규칙은 ▲ 전력수급 경보 '준비단계' 혹은 '관심단계'에 해당·예상되는 경우 ▲ 전력수요 예측값이 직전 동 기간 전력수급대책기간의 계통최대전력을 갱신하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당해 연도 목표수요를 초과하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수요예측 오차 및 대규모 발전기 고장 등 수급 상황이 급변해 전력 부하 감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급전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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