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상 변호사
■ 기득권 “실수요 외면” 싸잡아 비판
정부대책 발표 이후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공급확대를 빼놓은 이번 대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의 논거는 주거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강남 서초 송파 등 지역과 재개발단지의 아파트 가격과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이러한 실수요를 외면한 정책은 실패한다는 것이다.
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됐고,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재개발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했다. 소위 강남권 소재 아파트 구입을 온전히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 많게는 아파트 가격의 절반이상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아파트를 구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좀 더 값싼 지역의 매물을 찾거나 기회를 미루는 것이 합리적인데,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대하며 빚을 내서 아파트를 구입한다.
그 무언가는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만 월세를 받아 이자를 충당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해 차액을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이 보유한 돈이 없어도 이익을 얻으며, 은행은 막대한 이자수입을 취득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부동산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시선이었고 앞으로의 기대이다.
■ 투기억제, 면밀한 정책수행에 달려
더욱 큰 문제는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대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스타트업 회사마저), 단체까지 모두가 왜곡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적 사슬이 확고하니 정부정책이 발표되더라도 즉각 언론을 통한 반발이 보도·확대되고, 정부정책은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아래 약화됐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과 강도는 옳다고 본다. 보유세 인상이 빠진 부분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보유세 특성상 이는 중장기적으로 세심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위헌판결, 정책책임자들의 실언,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 등으로 부동산정책이 좌초된 경험을 교훈삼아 세밀하게 정책을 입안하길 기대한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임에도 의외로 조직적 저항이 강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목소리를 키우고 비판자를 나무라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입안,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이번 부동산 정책의 성공여부도 결국 정책을 냉정하고 세심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일간투데이
dtoday24@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