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하는 등 대장 7명에 대한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이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국방부 장관에 기용한 데 이어 합참의장에 공군참모총장 출신을 내정하는 등 군 수뇌부 핵심에서 육군 출신을 배제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국방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사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안정 속에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연합 및 합동작전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군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올바른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령관 이상 육군 대장급 인사에서도 서열 및 기수 등 기존 인사 관행에서 탈피해 육사, 3사, 학군 출신이 고루 등용됐다.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능력 위주의 인재를 등용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번 인사는 긍정 평가할 만하다. 국방개혁의 최우선 방향은 누가 뭐래도 육해공 전력의 균형발전이다. 그게 군별 이해를 떠나 현 안보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국방개혁 방향은 자명하다.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 제압하기 위해선 정밀유도무기 체계를 갖춘 공중과 해상 전력을 지상 전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 해병대는 다목적 신속기동군으로 특화 강화하고, 육군 역시 기동력과 특수전 능력을 높여 정예화하는 것이다. 사실 이는 참여정부 때 수립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포함된 개념이나 당시 보수인사들이 정권의 대북정책에 의구심을 갖고 병력 감축만 문제 삼는 바람에 흐지부지됐다.

이번 기회에 국방개혁 추진방향과 점검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전면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전국에 촘촘하게 보병부대를 까는 낡은 지역방어 개념은 유효하지 않을뿐더러 국방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다. 실제로 1970년을 전후한 대규모 게릴라 침투 이후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군사 도발은 대부분 해상과 공중에서 자행됐다.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짙다.

시스템적 국방개혁도 중요하지만, 강군(强軍) 육성을 위해선 군의 기강 확립도 긴요하다. 군 간부들의 공관병 ‘갑질’ 의혹 등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적폐다. 군의 지휘관이 병사를 ‘몸종’ 다루듯 한다면 군의 전력이 제대로 발휘될 리 만무하다. 국방개혁 차원에서 발본색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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