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기자수첩
[기자수첩] 계속되는 軍 부조리, 국방위는 뭐하나
   
▲ 곽정일 정치부 기자

[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최근 박찬주 육군 제2작전 사령관(대장) 및 부인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로 병영 부조리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피해를 당한 장병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박찬주 대장은 공관병에게 전자 팔찌를 차게 하기도 하고 박 대장 부인은 먹는 전(煎)으로 따귀를 때리거나 썩은 갈치를 먹으라고 하는 등 상상을 초월한 행위가 이뤄졌다.

사실 병영 부조리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달 19일 경기도 성남 분당의 국군 수도병원에서 육군 22사단 소속 K(21) 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 2014년 4월 7일, 육군 28사단 소속의 윤 일병이 간부와 선임병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사망하기도 했다.

올해로 대한민국 군대가 창설된 지 67주년 그동안 성폭력, 구타, 폭언, 욕설에 따른 자살 등 병영 부조리가 끊임없이 터졌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있었지만, 여전히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일차적 문제는 군의 자정 의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의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해서 감독해야 할 정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도 병영 부조리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맡아서 관리하는 사항은 국방부의 업무이고 국방부 산하에는 육·해·공의 군대가 존재한다. 국회에서는 매년 관리하는 정부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국정감사 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이 끊임없이 군대 내 병영 부조리를 지적하며 군 문화 체질개선을 요구하긴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 제기가 상임위원회 공동 성명서 등의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의원들의 지적에 국방부는 '조처를 하겠다'는 등의 미온적 답변만으로 끝나 흐지부지 넘어가기 일쑤였다.

반세기가 넘도록 존재해온 병영 부조리가 무자르 듯 한 번에 잘려나가질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무수한 세월 동안 군이 자정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상위기관인 정부나 국회에서 나서는 것이 당연한 처사다.

사실 이번 박찬주 대장의 갑질 사건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일방적 증언이기 때문에 앞뒤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남자라면 이번 사건을 두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이는 우리가 군대에 대한 시선이 어떤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다.

신병 훈련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여기 군대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있어'다. 헌법상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국방 의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군에 입대시켰으면 그 군인이 전역할 때까지 안전하게 국방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역할을 이제는 국방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때가 아닐까.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