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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긴박한 한반도 정세…‘코리아 패싱’을 경계한다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다. 북한이 자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을 발사한 이후 미국 내 여론이 심상치 않은 것이다. 미국은 대북 대응 기조의 근본적 변화를 꾀하면서 선제타격보다 한발 앞선 조치라고 볼 수 있는 ‘예방전쟁(preventive war)’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예방전쟁은 적의 공격 징후가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적의 전력이 강해졌다고 판단될 때 전면전을 막기 위해 먼저 공격하는 개념이다.

한반도가 ‘8월 위기설’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분위기다. 특히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가 둘 다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말할 것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이질적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북한과 미국 간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국이 먼저 방아쇠를 당기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공격을 결심한다면 1차 타격 대상은 북한 핵시설과 주요 탄도미사일 발사 및 저장기지, 제조 공장, 북한 주석궁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제한적 폭격 대상에서 제외될 북한 전방 전력의 보복 공격은 불문가지다. 전쟁으로 수천 명이 죽어도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트럼프의 발언은 바로 이런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 또한 가공할 화력을 지니고 있음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문제는 북한이 대남 공격 시 생화학전으로 번질 경우 수도권 2,000만 인구가 무차별적인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북한은 미군의 괌을 타격하겠다고 큰소리치지만 의문이다. 보유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의 수량도 부족하고 정확도를 담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핵탄두 재진입 기술을 갖췄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결국 전쟁 발발 시 집중 타격을 받는 곳은 수도권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 긴장이 이처럼 고조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힐 뿐 핵·미사일이 북·미 간 문제여서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이달 하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할 경우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우리 정부가 상황 관리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 적극적으로 긴장 완화에 나서는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실질적인 대북 압박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반면,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사안이라며 '중국 책임론'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양국은 이런 갈등 속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해결을 위해 빅딜을 추진한다는 외신도 나오고 있다.

이런 실정이기에 막상 한반도의 당사자인 한국은 이 국면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워 종속적 위치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다. 우리가 북핵 외교에 '코리아 패싱' 없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겠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절박한 시기이다. 국민적 지혜와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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