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전력 수요는 큰 데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운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2천5백여 기업들에게 전력 사용을 줄여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율배반적 정책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폭염에 전력사용이 늘면서 취한 조치라고 하지만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전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던 만큼 졸속 정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한 합법적 조치라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급전 지시는 전력예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는 시점에 발동된다. 역대 최대 전력수요 기록을 세웠던 작년 8월 12일엔 공급예비율이 8.5%까지 떨어졌지만 당시 정부는 급전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공급예비율이 12% 이상으로 여유가 있었다. 정부가 탈원전으로 전력수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기업의 전력사용에 개입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정책이 신뢰를 얻으려면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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