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곽정일 정치부 기자
[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지난 14일 국정원에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 공작'에 관여한 민간인 3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 의뢰와 함께 '민간인 댓글 공작'사건의 중간 조사 결과 자료를 건네받고 17일쯤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석연찮았던 국정원의 댓글 정치 개입이 재조명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12년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정원 소속 심리정보국 요원들이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기면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과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거주지였던 오피스텔로 찾아가 대선 개입 여부 조사를 위해 진입을 요구했으나 김하영은 문을 잠근 채 경찰의 오피스텔 진입을 저지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은 이를 두고 '국정원 여성 감금'이라고 몰아갔다.

차후 사실확인 결과 문을 잠근 40여시간 동안 증거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의 재수사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지난 4일 "국정원 내부의 문제를 언론플레이하지 말고 내부에서 차곡차곡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그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안보, 특히 대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법행위보다 안보가 우선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왔다는 것은 광주 민주화 운동,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및 유신시대 때 행해진 수많은 불법적 고문등을 통해 이미 겪은 바 있다.

최근 일련의 법조계의 부패와 비리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검·경 수사권 독립을 대부분이 찬성하는 여론이 그 증거다.

검찰은 이번 댓글사건의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검찰로 돌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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