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대한민국이 주체적 해결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8·15 경축식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단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입장 천명은 옳은 방향이다. 한반도 문제는 마땅히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우리의 혈맹 미국이나 전략적 협력관계인 중국이 주요2개국(G2) 위상을 갖고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려 해선 안 된다. 대전제가 있다. 북한의 책무다. 문 대통령이 제언했듯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군사당국회담, 적십자회담 제안에 호응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이다. 마침 '괌 포위사격' 위협으로 한반도 위기를 급고조시킨 북한이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며 '일단 멈춤' 태도를 보여 국면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우리의 역할이 간단치 않다. 무엇보다 튼튼한 국방력을 준비해야 한다. 굳건한 평화를 위해선 강한 방위력 구축이 시급한 것이다. 예컨대 우리도 이제 전술핵 재배치를 긍정 검토해야 한다. 전술핵이란 지난 1991년 주한미군이 철수시킨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것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는 핵으로서 힘의 균형을 지키자는 취지다.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이 최근 미국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한 점도 흘려보낼 일이 아니다.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전술핵을 배치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협상용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평화통일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기에 그렇다. 분단은 열강들이 벌인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식민지시대가 남긴 불행한 유산이기에 한민족의 역량에 의한 자주적이고 민주평화적 통일이야말로 풍찬노숙(風餐露宿)하면서도 조국의 독립을 원했던 독립지사 등 선각자들에 대한 후손의 도리일 것이다.

여하튼 한반도 긴장은 근본적으로 완화된 게 아니다. 이달 21일부터 시작될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에 반발,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할 경우 북·미 간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우리 정부가 상황 관리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제2의 광복’인 평화통일을 위해서 남북이 대화로써 현안을 해결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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