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중 민간위원 25명으로 확대
과기정통부, “민간 주도로 국가시스템 변화 일으켜야”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내달 출범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민간 주도로 운영된다. 정부는 당초 같은 비율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30명 선정키로 했으나, 민간위원을 25명으로 확대하고 정부위원은 5명에 한정한다.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처럼 민간 중심으로 위원회 운영 방향을 바꾼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민간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통해 국가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바, 정부는 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정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되, 이중 25명을 민간에서 선임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기업벤처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장관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청와대는 민간의 활발한 참여 없이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감안,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제정안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12개 부처 장관과 시 도지사 협의체의 장 등이 대거 참여할 계획이었다.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위해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전문가가,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부원장직은 사라진다. 정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할 목적으로 부위원장직을 없앴다"고 전했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도 구성·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3분기에 위원회 설치를 끝낸 후 올해 말까지 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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