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날이다. 탈권위와 국가 존재의 이유를 보여준 정부라는 게 지배적 여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긍정 평가이다. 당선 당시 지지율 41%의 두 배 정도 되는 지지율 80% 정도가 뒷받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과 국민대통합의 장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높은 지지율에 자만하지 않고 더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촛불시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지속적 개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소득주도 경제정책 발표로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페러다임 변화를 제시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혹평 일색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있지만, DJ(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좌파 정권의 과거사 미화 작업에 그친다며 좌파의 적폐는 없는 것인지 되돌아봐야할 순간이라고 꼬집고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100일은 '3통의 100일'이며 "행태는 '쇼통'이고, 안보 문제는 '먹통'이고 야당과는 '불통'"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어느 정당보다 ‘뿌리가 같은’ 국민의당의 인색한 평가가 아프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 문제를 집중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인사 문제를 놓고 박근혜 정부와 오십보백보 경쟁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인사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현직 대통령 탄핵, 국가 리더십 공백이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출범했다. 촛불시위로 사회 전반의 개혁 요구가 분출된 가운데 숨 가쁘게 달려온 100일은 무너진 국가 운영의 틀을 새로 짜고 가동시키는 ‘착근기’였다. 적폐 청산과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한반도 평화 구상과 같은 큰 틀의 개혁과 국정 어젠다를 제시하며 국정 운영의 기초를 닦았다는 게 중평이다.

하지만 악마는 언제나 각론에 있게 마련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선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포함한 탈원전 문제 역시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을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기업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꼼꼼하게 들어보고 완급을 조절하는 탄력적인 자세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책 당국자와 기업간 더욱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 그게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가 드러낸 문제점과 한계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은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으로 요약된다.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다. 하지만 그런 ‘착한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쪽을 배려하면 다른 쪽의 불만을 키우는 정책 풍선효과를 특히 유념할 때다.

100일을 숨가쁘게 달려온 문재인 정부다. 이제는 객관적 관점에서 정책의 정합성과 국익을 면밀히 따져볼 때다. 야당을 존중하는 협치도 긴요하다. 그래서 온 국민이 동참하는 국민대화합 시대를 열어 선진민주국가를 구현하는 에너지로 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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