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 갑질 문화 청산…
[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새 정부 출범 100일 간의 여정을 권위를 무너뜨리고 소통으로 공감을 이끌어낸 시간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왔다"며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 유가족, 가습기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반성과 책임을 약속했던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새 정책 대한 방향성 제시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보훈 사업의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등은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이라며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진 기자질의에서 한반도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경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미 강도높은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하고 있고 이를 달리말하면 제재를 통해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하든 사전에 대한민국과 상의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약속한바 있다"며 "전쟁이 없다는 제 말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다"며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다.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는 사회에서 문제로 제기됐던 것들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왔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극복 노력
정부는 심각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1조 2천억 원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쏟아부었다.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 일자리 모두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탈(脫)원전 선언,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선포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서구 선진국에서 탈(脫)핵 선언의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에 발맞춰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며 "특히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독일은 2022년, 대만과 벨기에는 2025년, 스위스는 2031년까지 탈원전을 선언했다.
△소통을 통한 갑질 문화 청산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국민들과 사진촬영하기(셀카),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등의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소통의 행보를 이어나갔다.
연이어 터지는 대기업 재벌들의 갑질을 견제하기 위해 '대기업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은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하고 박찬주 육군 대장의 갑질을 계기로 '군(軍)을 포함한 모든 부처 갑질 문화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통해 갑질 문화 청산의 의지가 확고함을 표명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71.2%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tbs 교통방송의 의뢰로 지난 14일과 16일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주간집계(7∼11일)보다 0.6%p 내린 71.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편, 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100일 당시 지지율은 21%였고 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 100일 지지율은 52%였다.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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