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투기세력과의 전쟁은 현재 '진행 중'이다.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초점을 뒀다. 정부는 투기세력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잡기 위한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투기수요를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에게도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주거 취약층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인 이유다.

지난 5월 문 정부가 출범한 이래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부동산 시장의 규제 강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청약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에 맞춰 정부는 서울과 부산, 세종을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청약 자격 조건 강화를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이후 50여일 만에 메가톤급 규제가 추가된 8·2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청약요건강화, 전매제한강화 등이 골자다. 단기적으로 정책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투기 수요를 잠재우는 데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규제 여파가 주거 취약층인 젊은 층과 무주택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실수요자들도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다 보니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었다. 뒤늦게 금융당국이 나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서민·실수요자의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을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처럼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땜질식 처방에 그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8·2대책을 내놓으면서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노무현 정부 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부동산 보유세와 분양가상한제, 전·월세상한제 등이 시장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새 정부의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과거 참여정부 시기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 및 실수요자를 위해 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100% 넘게 LTV를 인정하는 사례를 직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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