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50여일 만에 메가톤급 규제가 추가된 8·2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청약요건강화, 전매제한강화 등이 골자다. 단기적으로 정책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투기 수요를 잠재우는 데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규제 여파가 주거 취약층인 젊은 층과 무주택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실수요자들도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다 보니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었다. 뒤늦게 금융당국이 나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서민·실수요자의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을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처럼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땜질식 처방에 그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8·2대책을 내놓으면서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노무현 정부 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부동산 보유세와 분양가상한제, 전·월세상한제 등이 시장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새 정부의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과거 참여정부 시기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 및 실수요자를 위해 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100% 넘게 LTV를 인정하는 사례를 직시하길 바란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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