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직접 참여로 삶의 질을 올리는 똑똑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나아가야

▲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정당 도시재생·스마트시티 특위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뿐만이 아니라 야당인 바른정당 등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 초기 천명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 즉 도시재생뉴딜정책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실제 바른정당은 18일 '도시재생, 스마트시티를 만나다: 도시재생뉴딜정책에서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토론회를 개최했다.

바른정당 도시재생·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순히 낡은 시설을 교체하거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벗어나, 도시재생에 스마트시티 조성 기술을 접목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며 개최이유를 설명했다.

스마트 시티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주요 도시의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한 이른바 똑똑한 도시 즉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영상회의 등 첨단 IT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도시를 일컫는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국민들이 소유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세대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개발을 뜻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반영운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남광우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임윤택 한밭대학교 교수,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이삼수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 김태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양광식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 특위위원장은 "지금까지의 도시재생 사업은 단기간 성과 중심의 관 주도로 추진되다 보니, 낙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한적 기능 회복에만 초점을 뒀다"며 "이번 토론회는 현세대에서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로까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그 답을 스마트시티에서 찾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발표자로 나선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재생 정책'이란 주제로 서문을 열었다.

반 교수는 "도시의 쇠퇴과정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상당 도시들은 인위적 도시 쇠퇴로 인한 도시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도시재생이란 여러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겠지만,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회복시키는 것을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도시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으로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로 인한 원주민 강제 이주 및 재정착률 저하 ▲토지 불로소득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과열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실수요와의 불균형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경제적 손해 발생 ▲사회적 약자와의 소통 부재를 꼽았다.

반 교수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의 스마트 도시구성'에 대해 ▲사회적 목표 ▲경제적 목표 ▲환경적 목표를 제시하면서 소외된 계층을 통합하는 사회적 포용과 공동체의 반영, 고용과 번영 그리고 부의 창조, 자연환경 보호와 재생 가능한 자원사용을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 해결책으로 커뮤니티 시설 공간 균형배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협력적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급과 도시재생에 관련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맞춤형 도시기능 회복 및 일자리 창출, 공동육아, 돌봄서비스를 통한 공동체성 강화, 낙후지역 대중교통 비용지원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 다양한 임대방식 적극 도입 및 토지 불로소득 환수 강화를 통한 토지 이용 및 도시 인프라의 공공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남광우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죽어가는 도시 전체를 살리는 차원의 인구유입 방식의 도시재생을 넘어 주거복지 차원의 성격을 근저에 둔 한국형 도시재생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스마트 도시의 필수 요소는 주거, 생활, 교육 안전 등의 다양한 분야의 수요, 주민참여, 개발자와 사용자와의 협력, 사회혁신, 기술혁신 등"이라며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공동체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마트 씨티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뉴딜지역을 신산업과 연계하기 위한 전략 로드맵 작성 ▲도시재생을 주도할 스마트 커뮤니티 육성 ▲스마트 서비스가 연계 가능하도록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의 제도화 필요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지금은 저성장 저출산인 데다가 현재 도시재개발사업은 원주민들을 대거 몰아내는 전문철거방식이 대부분이라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며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문제 해결의 답을 내주실 것이라 믿는다. 그 답을 받아들여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당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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