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정부는 8.27 서민주택 대책을 발표하고 공공물량 확대로 시장의 열기를 가라앉히겠다는 분위기다. 23일 발표한 전세시장 안정 방안과 연계 우선 공급확대쪽에 무게를 두고 시장 안정을 기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으로 진정되지 않을 때 또 다른 후속대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지금 상황은 과격한 규제를 통해 주택시장의 발을 묶어 버린 탓이다. 일반적으로 연 43만호~45만호의 주택공급이 필요하지만 작년 약 34만호에 그쳤고 올해도 37만호를 상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공급이 모자랄뿐 아니라 부동산 상승분위기를 의식한 실수요자가 움직이면서 야기된 수급불균형 현상의 단면인 것이다.
지금 정부는 30여년을 반복적, 주기적으로 답습해온 주택시장 냉온탕 기류에 휩쓸려 있다.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은 나날이 시장 상황에 매달려 피가 마르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파상적으로 전개될 후속 조치들로 인해 정부가 원하는 가시적 성과는 얻어질 것이다.
새 정부들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부동산 정책을 피력했을 때 다수의 전문가들은 많은 기대를 가진 바 있다. 당시 지난 정부의 살얼음판 규제로 인해 냉각 상태의 시장상황은 공공을 뺀 민간 부문만을 시장원리에 맡기기에 최적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이후 부동산정책은 부동산 안정은 가격의 안정으로 변질되었고 회복과 상승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미궁으로 빠져든 결과 오늘을 초래한 것이다.
정부관계자는 오늘의 문제가 우선 그리고 매우 중요하지만 지난 2003년을 기점으로 주택건설촉진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 최소한 전체 주택 수요에 대한 일차 목표를 달성한 것이며 또 그것은 정부개입의 정도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그려졌어야 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시때때로 요동치는 주택시장은 모든 국민을 피곤하게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중석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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