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새 정부 무리하게 공기업 압박" VS 여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2030년까지 수십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뛰어든 가운데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공약을 추진하고 나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측에선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든 것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였다"며 현 정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 20%'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을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한전 신재생발전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 사업에 54조원(발전량 13.5GW)을 투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규모가 67.7GW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 20% 가량을 한전이 떠 맡아야하는 구조다.

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면 정부는 2016년 15.3GW인 전체 신재생발전량을 2020년 24.0GW, 2025년 43.4GW로 늘려간다.
이에 한전도 지난해 0.1GW(총 사업비 2천억원)에 불과한 신재생발전량을 2020년 0.7GW, 2025년 5.2GW로 급격하게 확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30년 신재생발전량은 2016년보다 135배나 커진 13.5GW에 이르게 된다.

계획안은 고용창출 인원의 경우 2016년 1천명에서 2030년 31만9천명으로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 계획은 지난 7월 말 한전이 수립했지만 사실상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현실을 무시한 채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한전 등 공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현실성 있는 에너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계획안은 정부가 전기사업법을 개정한다는 전제 아래 마련됐다. 한전의 발전사업을 금지한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실화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전은 현재 발전사업을 제외한 전력 구입, 송전, 배전 등 업무만 맡고 있다.

민주당 측에선 "이 의원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공약 때문에 한전이 새로운 사업(신재생에너지)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인듯 한데 그건 아니다"며 선을 그엇다.

산자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일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은 이미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된 일이고 문재인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를 두고 (정부의 압박이라며)우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해 해외로 수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뛰어든 것이 아니다"고 본래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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