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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 코멘터리 ②] 기본소득 관련 전문가 코멘트이재명, "기본소득이 SOC보다 투자 효과 높다"
강남훈, "기본소득은 노동 유인·창업촉진한다"
이준일, "기본소득 입법화 위한 시민 지지 필요"
김용하, "취약층 소득보장부터 시작해 확대해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반대급부로 저소득층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게 됐다. 이제는 한발 나아가 복지에 대한 개념과 복지정책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소득 제도는 미래 복지정책의 핵심이다. 그동안 국가에서 시행한 공공재정 지출은 토목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에 집중했다. 사회간접투자에 비해 교육이나 복지가 효과가 더 높다. 기본소득 보장제도는 경제적 효과가 높은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다.

 

 

 

 

▲ 강남훈 한신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 강남훈 한신대(경제학) 교수(기본소득네트워크 한국 이사장)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버트 사이먼을 비롯해 경제학자들 중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 사이먼은 '모든 소득과 부(富)는 남의 지식을 활용한 대가로, 70%의 평률세율로 과세해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하자'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이 선별보장에 비해 낙인효과와 행정비용을 줄여준다. 기본소득은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만들어 정치적 지지를 높일 수 있고 선별보장에 비해 실업함정 위험을 낮춰 노동을 유인하고 창업을 촉진한다.

 

 

 

 

▲ 이준일 고려대 교수. 사진=이준일 교수

◆ 이준일 고려대(법학) 교수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겠다는 기본소득 이념은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구성되는 우리 헌법상 사회복지국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새로운 대안이다. 기본소득이 헌법상 명시된 사회적인 기본권으로서 구체적으로 입법화되려면, 적극적으로 입법화하려는 국회의 의지, 국회입법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결단, 그리고 그러한 모든 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인 시민의 정치적인 압박이 필요하다.

 

 


 

▲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사진=김용하 교수

◆ 김용하 순천향대(금융경영학과) 교수
기본소득은 수많은 복지급여 중의 하나라기 보다는 모든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국가제도로 정립되기 위해선 강한 '국민공동체'의식이 전제돼야 한다. 2차 대전 이후 GDP의 30%내외를 사회복지에 지출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조세로 부담하는 서유럽 국가들도 아직 기본소득이 정착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GDP의 10% 수준의 복지지출을 하면서 재원조달방안을 합의하지 못해 국가부채가 매년 40조원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논의에 앞서 노동능력이 취약한 장애인·노인의 소득보장부터 먼저 확실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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