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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건설현장 안전불감증…자성 목소리 확산전문가 "최저가 낙찰구조 관행 부실공사 확산" 지적
국내 건설사고 사망률, 영국의 9배…안전 확보 시급
   
▲ 지난달 26일 평택 국제대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상판 붕괴사고 당시 상판을 받치고 있던 교각 5개 중 1개도 함께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무너져내린 교각.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지난 26일 경기 평택 팽성읍 본정리를 잇는 평택 국제대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 상판 4개가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교각 상판 연결 작업을 마친 인부들이 다른 곳에서 휴식을 취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아찔한 상황이 일어날 뻔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안 탱크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안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작업자 4명이 숨졌다. 해당 현장 안전관리 담당자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최근 국내에서 건설산업 현장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의 저가수주 관행과 안전불감증 등이 건설 사고를 키웠다는 여론이 거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저가 낙찰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사현장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3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함진규·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일 공동주최한 '건설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저감 대책 토론회'에서 정부와 학계, 건설노동자 및 법무법인 관계자 등이 건설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함 의원은 개회사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어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련 예산집행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며 "저가 낙찰제도의 개선을 통해 안전시공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건설업은 해외경쟁력을 갖출 만큼 우수한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저가 낙찰방식이 부실 공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천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20.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3837명으로 전년대비 369명(10.6%)늘고 이 중 사망자 수는 184명으로 전년대비 31명(20.3%) 증가했다.

특히 50대 대형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참여 횟수와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등을 따져 산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점수(100점 만점)에서 호반건설(40점)과 대우건설(50점), 삼성물산(54.5), 현대엔지니어링(54.4점)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국내 내노라는 건설사들이 건설현장 안전에 대해 소홀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데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 손실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가 올해 3월 발표한 '2016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재해율과 사망율이 각각 감소했는데, 건설업종의 재해율(0.75%→0.84%)과 사망율(1.47%→1.76%)에선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종에서는 떨어짐과 부딪힘 등 사고성 사망재해율(1.30%→1.58%)이 0.28%포인트나 늘어났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5년 연구한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 재해 사망률은 국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연간 경제 손실액이 19조원을 웃돈다.

특히 선진국과 건설산업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최대 9배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저감 대토론회에서 "국내 전체산업의 1만명당 사망자 수는 1.2명이나 건설산업은 1.7명으로 이는 미국의 1.9배, 싱가포르의 3.1배, 영국의 9.1배에 달한다"며 "특히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더욱 심각해 1천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86배에 달하는 산업재해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사고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현장 여건 마련과 적정 안전관리비, 적정 공사비, 공사 기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영국의 경우 지난 1994년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단계에서부터 CDM제도를 도입하고 발주자·설계자·시공자·근로자의 사고예방 의무를 제도화한 결과, 세계 주요국 중 건설산업 사망률 및 재해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한편 업계에서도 건설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면서 건설재해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능력을 높여 안전사고 없는 무재해·무사고 달성이 목표"라며 "이를 선행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려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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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길 기자 hg@dtoday.co.kr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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