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정부 경고 신호'
분양가상한제 두고 실수요자 혜택 vs 또 다른 투기조장

▲ 지난 1일 GS건설이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자이갤러리에 개관한 '신반포센트럴자이' 견본주택에 오픈 시간을 기다리는 방문객들이 길게 줄지어 있다. 이날 문을 연 견본주택에 주말까지 3일간 2만5천여명이 방문했다. 사진=GS건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후속조치로 9·5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한다. 8·2 대책의 효과로 서울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비규제 지역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6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에 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특정 지역에서 가격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연이은 추가 규제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다소 의견이 분분하다.

집값 안정을 유도해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과 시세대비 저렴하게 공급해 '로또분양'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으로 엇갈리고 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거래절벽으로 인한 시장 위축은 불가피하지만,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 따른 부작용을 없애는 과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마냥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보다는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역시 "8·2 대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후속조치 정도인데 연달아 대책을 쏟아낸다는 평가는 다소 과한 것 같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정부의 경고성 시그널로 읽히지만, 분당구와 수정구는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 집값이 상승한 탓도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근거를 좀 더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지윤 KDI(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도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정부의 추가 규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에 가격 안정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책임연구원은 "지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를 대거 풀어 조합과 시공사 간 분양가 책정을 자율에 맡겨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등 부동산 호황기를 이끌었다"며 "다주택자 투기세력들이 집값을 부추긴 상황에서 이들을 억제하기 위한 현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카드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집값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가 자칫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수요를 부추겨 과도한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 위원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강남 등 선호도 높은 입지에 신규 아파트가 주변 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수요가 쏠려 단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청약에 성공하면 이른바 '로또'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어 이번 달 청약결과에 분양가 상한제 강도가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오 부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새 아파트 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인근 시세보다 저렴할 것이라는 수요자들의 심리가 형성돼 기존 주택을 구매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우수한 입지에 공급물량은 한정적인데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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