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생활 향상·복지 위한 지속적 투자 강조
건설경기·내수부진 등 경제 위축 불가피 우려

▲ 지난 7월 유주현 대건협 회장이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70주년 건설의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건협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이 지난 6일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예산 확대를 내용으로 한 건의서를 국회와 유관기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제출대상은 5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다.

정부는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인프라 예산을 올해보다 20% 삭감한 17조7천억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대건협은 건의문에서 "SOC는 단순 토목공사가 아닌 또 다른 국민복지로 봐야 한다"며 "SOC 인프라 구축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교통 편리성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국민 기본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했다.

대건협에 따르면 국내 교통 인프라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5위, 주요 20개국(G20) 중 18위에 그쳐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최하위 수준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통근시간도 OECD 주요국 평균(28분)의 2배가 넘는 62분으로 교통혼잡과 물류비 등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

대건협 측은 "최근 많이 발생하는 싱크홀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노후 상하수도 시설과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댐·교량 등 노후화된 인프라 시설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설개량 등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SOC 투자를 1조원 줄이면 1만4천여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3500억원의 민간 소비가 감소해 약 0.06%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유주현 대건협 회장은 "SOC 인프라 건설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진정한 복지이며 이를 위해 SOC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건협은 SOC 예산 확대를 위한 긴급진단 토론회를 지난 3일 국회에서 개최한 데 이어 2∼3차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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