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함, 동아시아 세력균형에 영향
북핵문제서 中 중재자 역할론 대두

▲ 사진=123rf.com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앞으로 5년이 미중 관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미중 관계의 재정립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세력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는 미국과 중국 간의 국력 격차가 서서히 좁혀지면서 'G2(Group of 2)'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강한 지도자상으로 분류되는 트럼프와 시진핑, 두 포퓰리스트적 지도자의 리더쉽 하에 북핵 문제를 비롯한 무역 불균형, 아시아 지역 세력균형 등 양국 간 쟁점 이슈들이 5년 안에 결정될 것으로 LG경제연구원은 내다봤다. 

트럼프의 경우,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기치로 내거는 등 대외영향력 확대보다는 성장제고, 일자리 창출 등 내수문제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시진핑은 '신창타이 전환' 등 대내 아젠다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미국의 포위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대외영향력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문제에서는 성장률 수치 등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두 지도자들의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트럼프는 자신의 준거계층인 백인근로자들이 환영할 만한 통상 면의 경제적 실리를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경제적 실리를 허용하는 대신 일대일로 프로젝트, 영토분쟁 문제 등에서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받아내는 구도로 주고받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이 같은 대외정책 방향은 양국 모두 기존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임기가 끝난 뒤에도 이런 방향성은 계승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관계 재정립은 양국 간 교역, 투자, 환율 등 경제변수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동아시아 세력균형과 한반도 지정학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고 말했다.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통상 영역에서 미국정부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중수출 확대와 함께 대중수입 억제 노력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원은 "반덤핑 등 각종 무역구제 조치와 양국 통화 간 환율 조정, 통상법 '301조' 같은 행정명령 등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해 대중수입 억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대중 중간재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한 간접적 타격을 입거나 대미 수출 증가를 통해 반사적 이득을 얻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미국의 일자리 보호주의와 외국인 투자를 제약하는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관행을 고려할 때 미중 간 투자협정(BIT)이 조기에 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이 연구원은 언급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미국과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도하고 양측의 이견을 조율해 가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북한의 핵 무장은 동북아 핵 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중국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또 그는 "중국의 대외영향력 확대는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지배력 확장 이외에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RCEP 등 다자간 지역 경제협력 틀 마련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일대일로나 다자간 경협 프로그램은 최대 수혜 지역인 아세안의 '중화경제권' 편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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