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팀 홍보영 기자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에너지정책을 놓고 정부와 민간의 설전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안정성과 비용 측면에서 원전 폐기는 성급한 행보라는 비판은 지난달 7일 예비전력 문제가 불거지며 급물살을 탔다. 설상가상, 탈원전의 대안으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유치도 순탄치 않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울주군 서생면 주민 등 8000여 명은 지난 9일 오후 울산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 광장에서 '신고리 5·6호기 사수 집회'를 가졌다.

이상대 서생면주민협의회장은 "원자력은 에너지의 대들보이며, 원자력이 없으면 신생에너지나 대안에너지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혜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대표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가 모인 곳에 다시 2개를 더 짓겠다는 것이 신고리 5·6호기의 본질"이라며 "이것이 백지화돼야 에너지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후세에 물려줄 에너지 자산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신고리 건설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유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4일 경북 청송군에서는 주민 200여명이 3.2MW급 풍력발전시설 6기 조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간사업자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로 안덕면 노래산 일대 약 7만㎡ 부지에 550억여원을 들여 건설할 예정이었다.

이미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한 지역 곳곳에서도 앓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남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대율마을 주민들은 풍력발전 소음에 고통을 호소했다. 발전기 1㎞ 반경에 있는 4개 마을 주민 850여명이 소음공해 피해에 노출돼 있다.

태양광발전시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일대 7만㎡ 부지에는 2019년까지 2.9㎿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가 마을 뒷산에 세워지면 집중호우 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태양광 모듈 세척 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이 화양계곡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라며 반대 시위에 나섰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공 기업 메가솔라 관계자는 "주민반대에 부딪혀 태양광에너지 발전소 설치가 중도에 무산되기 일쑤"라고 토로했다. 태양광 발전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필수적인데, 가뜩이나 좁은 땅덩어리에 주민허가를 얻는 일조차 녹록치 않은 것이다.

이처럼 설왕설래하는 모습은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정부와 시민이 일정수준의 의견일치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귀를 보다 넓게 열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위원회 형식의 전담기구를 만들어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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