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건협·주택협회 등 200만 건설인 호소…"20% 축소 철회하라"
국회에 예산확대 지속 건의…전문가 토론회 등 후속 조치 방침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17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0% 축소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본격적으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건설 단체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건설단체는 이날 '200만 건설인' 명의의 호소문을 통해 "건설이 복지이고 일자리"라며 "건설업계는 내년도 SOC 예산이 대폭 삭감돼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운을 땠다.
이어 "적정한 수준의 SOC 투자는 교통 편리성과 쾌적한 삶의 터전을 제공해 국민의 복지를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향상시켜 준다"며 "젊은이와 서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는데, SOC에 1조원을 투자하면 1만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철물점, 식당, 소형마트 등 상권을 활성화시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호소했다.
건설단체는 지난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의 SOC 예산 책정에 대해 국민복지 저하로 이어지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저해를 우려했다. 나아가 SOC 인프라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국민안전에도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주현 대건협 회장은 "복지와 성장은 반대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닌 균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성장을 도외시한 복지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또한 연간 3% 경제성장률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침체는 성장절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도 금번 SOC 예산 삭감폭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내년 SOC 예산이 올해보다 4조4천억원가량 삭감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3∼0.5% 하락하고, 4만∼6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 추가 감축할 예정인데, 업계에서는 오는 2021년의 SOC 예산은 16조원 안팎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지역 SOC 예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SOC 예산 감축은 교통 부문 투자 감소로 국민의 통근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가져온 것은 물론 직접적 고용 감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정부의 총 SOC 예산이 오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12조원이 줄었는데, 그 기간 고용은 17만8천명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통근시간은 OECD 주요국 평균(28분)의 2배가 넘는 62분에 달한다.
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책정한 SOC 예산 규모로는 수송·교통 혼잡 문제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고 고용창출 면에서도 마이너스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며 "SOC 예산 감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건협 등은 이날 호소문 발표에 이어 국회에 SOC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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