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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름·식량 없는 북의 도발은 꿈조차 못꾸는데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이 반성을 모르는 단말마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해 13일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번 북한 '외무성 보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가 지난 1일(한국시간) 채택된 지 하루 만에 나온 북한 공식 기관의 반응으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이다.

참으로 적반하장 격 언동이다. 선군정치를 내걸고 연거푸 핵 실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판하는 것은 시대조류를 역행해도 한참 역행하는 것이다. 차제에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삼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이 되기 위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

사실 이번 안보리 결의 ‘대북제재 그물’는 완벽하지 않다. 핵심은 김정은 제재와 원유 전면 차단 여부였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 상징적 효과가 기대됐던 김정은 제재는 최종 결의에서 빠졌고, 원유는 그대로 둔 채 정유제품만을 줄여 전체 유류 공급을 30% 축소하는 데 그친 것이다.

그것도 중국의 실질적 동참이 전제돼야 대북제재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북한은 정권의 생존과 직결되는 원유(原油)의 90% 이상, 식량도 거의 중국에 의존한다. 중국은 정상적인 무역 거래 방식과 원조 방식으로 북한에 해마다 100만t 가량의 원유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50만t은 무역통계에 안 잡히는 원조형태로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식량 부족분 또한 중국에서 들여온다.

북한에 원유와 석유 제품을 공급하고, 북한산 섬유 제품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KOTRA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지난해 92.5%로 3년 연속 90% 이상을 기록했다. 따라서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성패는 중국의 이행 여부에 거의 모든 것이 달린 셈이 됐다. 안보리 결의에 대북 원유 수출의 상한선을 명시했지만 수치 자체는 무의미하다.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통계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데다 과거에 무역 및 세관 당국이 품목을 다르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회피해 왔다는 의혹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실정을 반대로 뒤집어보면, 경제에 관한한 중국 없이 북한의 홀로서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기름과 식량이 없는 북한의 군사 도발은 꿈조차 꿀 수 없다.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동참을 국제사회가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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