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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장기 관점서 신중히 검토할 보유세 인상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서울 재건축아파트 값의 하락세가 멈추고 분양시장까지 들썩이면서 정부가 투기억제를 위한 다음 카드, 보유세 인상을 꺼내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제기됐었다. 그런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진화’된 게 아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보유세 인상의 불을 지폈다. 추 대표는 필요하다면, 초과 다(多)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부동산 과다 소유자에 대한 추가 제재를 언급하며 거들었다. 집권여당 지도부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보유세 인상이 임박했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경제부총리 발언의 요체는 집값 상승 문제는 우리뿐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에 그 원인되는 국제적인 과잉 유동성 문제를 직시, 재정과 통화가 함께 처방 내려야 한다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옳은 분석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을 추진하고도 집값 안정에 실패한 원인으로 당시의 과잉 유동성을 방치한 것은 큰 시사를 하고 있다.

2008년 버블 붕괴 이후 2015년 말부터 각국의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 수요·공급 문제를 떠난, 과도한 양적 완화에 따른 머니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시장 환경을 방치했다가는 양적 완화와 유동성 규모를 볼 때 위기 요인이 될 수 있어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큰 우려 대상이다. 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축소에 나설 경우 한계 가구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가 그래서 중요하다. 기준금리(정책금리) 인상 여부를 통한 가계부채 해소 문제는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 국토부 등이 함께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해야 한다.

차제에 보유세는 물론 46.8%에 이르는 면세자 축소 문제를 앞으로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길 기대한다. 이는 김 경제부총리가 투기 억제용이라는 단서를 단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후 조세정의 등 새로운 명분으로 보유세 인상 논의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라는 주문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취지는 이해해도 이해 관계자가 많고,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내야 하는 세금인 만큼 파장을 고려해 제도 변경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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