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부조리근절방안 마련 위한 TF 발족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근로감독행정의 부조리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가 개설됐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TF는 감사관, 근로기준정책관 등 내부위원 4명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병호 교수 및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박충규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고용부는 TF를 통해 그간의 비위 사례를 분석하고 근로감독관의 감독업무 실태를 조사해 오는 9월말까지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프로세스별 비위 요인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라며 "해당 사실 신고·제보시 불이익을 없애고 신고자 포상제도 등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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