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대출금과 점포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서 한 달에 100만원을 손에 쥐기도 힘든 상황이다.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는 자영업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창업한 자영업자의 생존율이 20%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섯 집 중 한 집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빚잔치’하고 폐업했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일시 감소했던 자영업자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110만726개를 기록했다.

자영업이 무덤으로 변한 데는 이유가 있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50~60대 이상이다. 대부분 일에 치이고 집 장만, 자식 걱정만 하다 인생 2막을 고민할 겨를도 없이 은퇴를 맞은 이들이다. 신기술을 배울 시간도, 능력도 없다. 먹고 살기 위해 너도나도 편의점이나 카페·음식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2015년 2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4%보다 높고,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정보기술(IT)·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집중돼 있다. 고령층 대책은 공공근로 같은 임시직이 고작이고 그나마도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설상가상 김영란법 시행으로 자영업은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와중인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1일 보유자산 축소를 공식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뇌관인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부실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 예상으로 자영업은 더욱 힘들게 됐다는 우려다.

자영업을 둘러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융자사업 위주의 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폐업 대책, 장년층 생계형 업종의 과다진입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당국이 자영업에 대해 단순한 융자 지원 방식 대책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개발돼야 함을 웅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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