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희망을 안겨줘야 한다.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청년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고용 훈풍 속 유독 한국의 실업률이 악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경제의 주축인 청년층 실업률은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게 뒷받침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청년층 실업률 평균은 6년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4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전체 실업률보다 상승폭이 가파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2011년 9.5%에서 2012년 9.0%로 떨어진 뒤 2013년 9.3%로 상승 전환했다. 2014년(10.0%) 두 자릿수에 올라선데 이어 2015년 10.5%, 2016년 10.7%로 4년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4년 연속 청년층 실업률이 증가한 OECD 회원국은 한국, 오스트리아, 터키 등 3개국뿐이다.

청년 고용률 향상에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겠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존의 청년 고용 정책으로는 결코 실업 해소 같은 국정의 핵심과제를 풀 수 없다. 청년실업률이 꺾이지 않는 근저에는 경제난이 도사리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저성장 복합불황기에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은 하나를 추진해도 장기적으로 작동 가능하고, 시장친화적인 것이어야 한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구조를 재편하면 일자리는 저절로 뒤따른다.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통계를 보면 대기업의 고용분담률은 11%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해법은 대기업 일변도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벤처창업 육성과 내수 활성화, 골목상권 보장 등에서 찾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활기 잃은 경제만이 그 원인은 아니다. 왜곡된 노동시장이 청년층을 ‘실업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노동시장의 왜곡은 경직된 고용구조와 밥그릇을 지키려는 기성 노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투자활성화와 고용의 유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노조가 힘을 합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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