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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익의 시사톡톡] 적폐청산 대(對) 정치보복선임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지 150일 지나면서 대선공약중 하나인 적폐청산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며 탄력을 받고 있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정파의 재집권을 위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불법공작이 속속 밝혀지면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로 확대되자 정치보복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9년 동안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저질러온 수많은 불법탈법이 나라를 망치고 대한민국 사회에 허무주의와 불신과 불만이 가득하게 했다. 시기가 언제든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국정원을 동원 심리전단을 조직,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댓글을 통해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차마 국가가 할 수 없는 치졸하고 수준이하의 공작을 했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 국민70%가 “적폐청산 꼭필요”

또한 국군 530심리전단 소속이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고, 모바일 게임을 제작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펼쳤다는 증거 등이 넘쳐난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런 활동을 위해 군무원 등을 직접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조직 확대 및 댓글 공작부대에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들이 이번 적폐청산에 공감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권 때 저질러졌던 광우병·자원외교비리·BBK·4대강·방산비리 등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그로 인해 주류였던 친이계는 현재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보수정권 대통령의 한사람은 국민들의 촛불을 통해 탄핵을 당하고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과 지금 구치소와 법정을 오가며 갖가지 비리 혐의로 재판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 앞에 사과와 반성은 없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 한다"며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여권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보수우파의 궤멸을 노리는 좌파정권의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홍준표 대표는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철수 대표는 '적폐청산 대(對) 정치보복' 논란에 관해 "지금까지 국회가 항상 뒤만 돌아보고 앞으로 못 나갔다"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다가 중요한 일을 다 놓쳤는데 또다시 이런 것을 반복할 것이냐"며 꼬집으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 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정체성 없는 발언을 했다.

■ 좌파의 보복이라며 야당은 정쟁화

매를 맞아야 할 도둑들이 오히려 매를 들고 설치는 어이없는 모습을 두고 사자성어로 '적반하장' 이라고 한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지난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니 수사하지 말라고 항변하는 '후안무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도무지 답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저도 정치보복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정치보복은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전 정부에 대한 기획사정은 안된다. 혹시라도 정치보복 우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주간동아'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데이터앤리서치'에 의뢰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민 중 70% 가량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정치보복’이라는 의견은 20%대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물론 대통령으로써 국정을 운영하며 잘못된 판단과 정무적 결정에 실책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적폐를 청산하자는 것은 이제까지 의혹수준의 갖가지 일들이 법을 위반한 범죄 사실로 드러나는 그 정점에 전직 대통령들이 있을 뿐인데 이를 정치보복을 위한 수사라며 야당은 정쟁화 하고 있다.

전(前)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도 이제 국민들은 적폐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사회, 국민 앞길의 중요한 암적 존재이며, 걸림돌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기득권을 행사하며 권력의 양지에서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정치인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대한민국의 앞날은 아직도 먹구름 속에 답답하고 암울하기만 하다.

이번 추석 민심 역시 적폐청산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이제까지 관이라는 이름하에 국민을 억압하고 군림하며 농민을 위한 농협조차 독점적이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비리와 온갖 횡포에 농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작태들을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에 이르렀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전통보수라는 20%~30%의 국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억지와 일방적인 주장을 무조건 공감하고 지지하지는 않는다. 전통적인 텃밭에서 조차 후보 난립으로 진보와의 결전을 앞두고 예전같이 호락호락한 일은 아님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이제 국민들이 선거 때만 되면 '다음에는 잘 하겠다'며 또 고개 숙이면 표를 주는 어리석은 백성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자각하고 스스로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이 그들에게 준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 할 줄 아는 국민의 대리자 이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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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익 선임기자 news101@hanmail.net

정치행정팀 선임기자(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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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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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쟁이스머프 2017-10-11 14:08:41

    국민이 그들에게 준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 할 줄 아는 국민의 대리자 이길 바랄 뿐이다.

    윗글에 공감합니다.
    올바른 칼럼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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